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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    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1.「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.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, 전 과 단소...
  •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
  •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39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65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295호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1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1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    ⊙해양수산부공고제2024-723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76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    ⊙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-353호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 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    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172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...